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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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9나37135 민사 사건(2010년 1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1월 10일, 원고와 피고 1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증금 2,300만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함.
-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1996년 9월 14일 다른 곳으로 이사감.
- 피고 2는 실제 건물 소유자로, 1995년 8월 14일 원고에게 2,3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가 2009년 3월 12일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10년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가압류를 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피고 1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 2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통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기로 한 것으로 봄.
- 두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함께 이행해야 하는 부진정 연대채무로 판단됨.
-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가 가압류를 하여 중단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지연손해금은 피고 1과 피고 2 각각 다른 기간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됨.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2,3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1과 실제 건물 소유자인 피고 2 모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가압류를 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고들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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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원고 2가 화재 후 임대 건물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임차인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각 150만원씩 임차보증금을 받음.
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한 후 계약 시작 전 해지 통보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맡은 보증기관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건물 구조를 변경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을 반환함
임대차계약에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주기로 한 특약을 임대인이 지키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3억 원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망 A로부터 빌린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상속인들에게 반환을 요구함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한 상가활성화비 4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원고가 망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냈는데,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했다.
원고가 피고 소유 아파트의 전세 가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요구함.
임대차보증금 18억 원 반환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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