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 1995년 1월 10일, 원고와 피고 1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보증금 2,300만원을 피고 1에게 지급함.
•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후 1996년 9월 14일 다른 곳으로 이사감.
• 피고 2는 실제 건물 소유자로, 1995년 8월 14일 원고에게 2,3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함.
• 원고가 2009년 3월 12일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들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10년 지나 소멸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가압류를 해 소멸시효가 중단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소멸시효 중단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피고 1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 2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통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기로 한 것으로 봄.
• 두 피고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함께 이행해야 하는 부진정 연대채무로 판단됨.
•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가 가압류를 하여 중단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지연손해금은 피고 1과 피고 2 각각 다른 기간과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으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인용됨.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2,3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피고 1과 실제 건물 소유자인 피고 2 모두 보증금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가 가압류를 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피고들의 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