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태형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9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80%)일부 승소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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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4(80%)일부승1(20%)
2010가합10071·수원지방법원·2011-10-20
공동수급체가 수행한 공사 대금을 특정 구성원의 개인 채권자가 압류하여 가져가자, 나머지 구성원이 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2억원 / 청구 2.2억원)
2010나5417·수원지방법원·2010-12-09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34만원)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00만원 / 청구 2,300만원)
2010나351·수원지방법원·2010-07-01
일본인 소유 의심 토지를 신고하여 국유재산 등재 후 보상금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만원 / 청구 3,000만원)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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