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물려받아 2007년 10월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음.
• 피고 조합은 계약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승계도 인정하지 않고 계약 해제와 총회 결의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조합의 주장을 기각함.
• 피고 조합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 조합의 항소를 기각함.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조합은 계약 무효와 조합원 지위 승계 무효 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분양대금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요구를 받아들였다.

• 이 사건 아파트는 수도권에 위치해 전매제한 기간 내 계약이었으나,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어 전매 제한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음.
•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피고 조합의 승인을 받았고, 조합원 변동에 인가가 없어도 권리 행사가 가능함.
• 피고 조합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힌 시점은 원고와 조합 간 계약 체결 후로, 원고에게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조합원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이상 임의분양분 아파트가 아니므로 이유 없음.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면서 별도로 살필 필요가 없음.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이어받아 피고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조합의 계약 무효 주장과 조합원 지위 승계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