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김재환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7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나9850·수원지방법원·2011-11-03
두 번째 배우자가 망인의 재산을 빼돌린 뒤 친척 명의로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을 숨겨둠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65만원)
2010나5417·수원지방법원·2010-12-09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534만원)
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300만원 / 청구 2,3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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