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주택법시행령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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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나5417·수원지방법원·2010-12-09·2심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피고 조합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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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2328·수원지방법원·2010-01-14·1심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후 분양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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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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