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택건설사업 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

• 원고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사업부지 내 대부분의 토지를 매수한 후, 2007년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99년 5월 해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 3월부터 피고와 토지 매수 협의를 진행했으나, 가격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07년 9월 피고에게 매도청구 응답을 최고하고, 같은 해 10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월 소변경신청서 송달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했으며, 2008년 2월과 3월에 매매대금 약 5억 6,522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 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적법성,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그리고 매매대금 산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사업계획 승인 당시 주택건설대지 면적의 8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했고, 3개월 이상 피고와 협의했으므로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법정 제척기간(사업계획 승인 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매매대금은 감정인의 시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피고의 주장(25억 원 이상)은 과도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토지 확보 비율, 협의 기간, 제척기간 준수 등이 중요하며, 매매대금은 객관적 감정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