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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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0가합35515·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10·1심
피고가 알투엔건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빌려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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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92871·서울고등법원·2012-05-31·2심
고등학교에 입학한 적이 없으면서 학력을 '고등학교 중퇴'로 허위 기재해 아파트 동별대표자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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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9645·서울북부지방법원·2008-05-30·1심
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관리업체에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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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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