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알투엔건설로부터 계약금 일부를 빌려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 2006년 3월,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이 알투엔건설과 아파트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함.
• 2006년 7월, 피고가 알투엔건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고 계약금 일부를 알투엔건설로부터 빌려 납부함.
• 피고는 중도금 대출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함.
• 아파트 시공사 세창이 부도 처리되고, 이후 시공사가 변경되었으나 새 시공사도 부도 처리됨.
• 원고는 보증사고로 분양보증금 환급을 결정하고, 피고가 환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피고가 정상적인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인 대한주택보증이 피고의 분양계약이 허위 또는 차명 계약이라며 보증금 환급 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정상적인 수분양자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 주택법과 관련 규정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허위나 차명 계약 등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아닌 경우에만 보증책임이 면제됨.
• 피고가 계약금 일부를 알투엔건설로부터 빌려 납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알투엔건설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조건이었고 피고가 세창 직원으로서 아파트 현장관리 및 분양대금 관리를 담당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허위나 차명 계약으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중도금 대출을 받고 이자를 매월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구매 의사가 있었으며, 주변 아파트 분양 상황과 분양권 전매 가능성 등도 구매 동기로 인정됨.
• 따라서 피고가 정상적인 수분양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이 사건은 분양계약이 허위나 차명 계약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납부한 정상적인 수분양자라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