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에 규정된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관리업체에 요구함

• 원고들은 서울 노원구 OO지역 OO아파트의 입주자들이다.
• 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위수탁관리업체와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었다.
•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보관·관리하는 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 설계도서와 장기수선계획서 등 시설 관련 서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관리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과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사용 서류, 관리비예치금 내역, 각종 계약서, 직원 인사기록카드와 근무일지,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이 포함된다.
• 원고들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관리주체인 피고에게 위 관리규약에 규정된 자료들의 열람과 복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년 12월 21일 제22차 정기회의에서 입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자료와 진행 중인 안건에 대한 자료를 제외하고 단일 건에 한하여 복사를 허용하기로 결의했다.
• 피고는 자료를 보관·관리하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을 이유로 원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냈다.

아파트 입주자들인 원고들이 관리규약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각종 자료의 열람 및 복사를 관리주체인 피고 회사에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해당 자료를 보관·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이 열람·복사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막연히 청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고들은 패소했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위탁관리업체가 해당 자료들을 실제로 보관·관리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 그러나 관리규약 제37조 제2항과 제38조 제2항을 살펴보면,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일 건으로 서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로 제한한 범위를 넘지 않는 한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인 신상정보 자료와 진행 중인 안건 자료를 제외하고 단일 건에 한해 복사를 허용하기로 결의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핵심은 원고들이 열람·복사를 구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이 사건 자료' 전체의 열람·복사를 요구했다는 점이었다.
• 법원은 이처럼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라도 관리규약에 정해진 자료를 열람·복사하려면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요구해야 하며, 막연히 전체 자료를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법원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관리주체의 자료 제공 의무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한 제한 범위가 함께 고려된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