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심현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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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4(57%)
2009나3904·서울북부지방법원·2009-11-04
원고가 소외1로부터 할부금 미납 상태인 기계를 받아 보관하던 중 피고가 몰래 기계를 옮김.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00만원)
2009나2284·서울북부지방법원·2009-09-09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597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7-15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나9073·서울북부지방법원·2009-04-01
신용카드를 도난당한 뒤 제3자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예금을 인출하자, 은행이 이를 보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분쟁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8카합1003·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9
채권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리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8가합2337·서울북부지방법원·2008-11-21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냈으나 대지 지분 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의 채권자가 대지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이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가합9652·서울북부지방법원·2008-04-25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배치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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