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리지 말라고 법원에 신청함.

• 채권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가 소외인을 친일인명사전에 올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 채무자는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단체로,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일한 사람을 수록 대상으로 정해 소외인을 포함시킴.
• 소외인은 일제강점기 검사 경력을 스스로 후회하는 내용의 성명서와 자서전을 남긴 바 있음.
• 채권자는 친일인명사전에 소외인이 올라가는 것이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진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전 금지를 허용할 정도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함.

채권자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인명사전에 올리지 말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친일인명사전에 게재하는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소외인이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보아 사전 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친일인명사전에 소외인을 올리는 것은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금지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필요하며, 표현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소외인이 일제강점기에 검사로 재직한 사실은 명확히 인정되고, 친일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명확하지 않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 친일인명사전 편찬 기준은 법률과 다르지만, 단순히 검사로 재직한 사실을 근거로 한 표현이므로 사전 금지 사유가 부족하다.
• 채권자가 주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단순 친일인사 구분 문제도 소명이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채권자의 신청은 권리 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다.

친일인명사전에 소외인을 올리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으로 보아 사전 금지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