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아파트 관리단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을 승계했다며 채권양도절차 이행을 청구함

• 피고는 1993년 4월경부터 1995년 3월경까지 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입주자들에게서 걷은 특별수선충당금을 피고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에 예치해 두었다.
• 구 아파트 관리규약은 특별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따로 예치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사용 용도도 정기 수선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었을 뿐, 권리를 다른 단체에 넘기는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 원고는 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 아파트 전체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서 관리단이 소멸하고 그 권리관계를 자신이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절차 이행을 청구했다.
• 그러나 원고는 이미 같은 취지의 소송(전소)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관리단의 유효한 결의 없이 특별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심○○라고 돌려보냈다.
• 다시 심리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7년 8월 25일 해산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과 청산금 배분 등을 결의했다.
•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같은 승계 주장을 주위적 청구로, 관리단 성격을 겸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예비적 청구로 다시 내세웠다.

재건축조합인 원고가 구 아파트 관리단의 특별수선충당금 채권을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를 상대로 채권양도절차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전 소송에서 이미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된 점(기판력)과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별개 단체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이미 확정된 판결과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소송의 변론이 끝나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 방법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다(기판력).
•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관리단의 특별수선충당금 권리를 승계했다'는 내용은 전소에서 이미 주장했거나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이어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막혀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재건축조합과 관리단은 구성원이 다른 별개의 단체이고,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다고 해서 관리단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한다는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조합 해산 후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항변한 부분은, 해산하더라도 청산금 배분 등 청산 업무가 끝날 때까지는 청산 목적 범위 안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배척했다. 즉 이 사건의 결론은 원고 청구 자체가 이유 없다는 쪽으로 났다.

재건축조합이 관리단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넘겨받으려면 관리단 규약이나 유효한 결의 같은 근거가 있어야 하며, 한 번 확정된 판결과 같은 주장은 다시 소송에서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합과 관리단이 별개 단체라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