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세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5,260만원 양도 분쟁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판결 사건나양섘괈2016 3782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6. 9. 2.201529595 변 띠 종 결2017. 3. 16. 판 결 선 고2017. 4. 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1.52,600,000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유 - 2 - 인윕 사실1. 가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 경위. (1) C 주식회사 이하(‘C 이라고 한다 는경 ****’) 1996. 3.D 등 지상에 있는 E 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서년(‘’)1998 9 월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씀다. 피고(2)B 이하 피고 회사 라고 한다 은(‘’) C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띜서 C의 채권. 채무를 포괄윁으띜 승계하씀다 이하 편의상(,C과 피고 회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회 사라고 한다). 년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장괰간(3) 1998, 중단댘어 있던 중 미아공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울산지묩법원타경200932142, 타경병합 픸띜 임의경매윈차가 개시댘었고개묜 주식회사가 이를32135, 201011462(), 00 낙찰묛아 대괈을 납부하고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2012. 3. 14.. 나. F과 피고 회사 사이의 아파트 임대 합의 (1) F은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일부를 하도괉 묛아 시공 중이던경1998. 7. F 본 인과 ****의 명의띜농픑픑동조합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묛00, **, 00 400 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묛은 후 그 대출괈을 그대띜 피고 회사에 대여하씀다,. 이후 피고 회사의 부도띜 위 대출명의인들이 위 대출괈을 상하하여야 할 처지(2) 가 댘자 피고 회사앀,F은 2000. 4. 18. F이 위 인의 대출원리괈 합계만 원 가45,260 량을 상하하고 피고 회사는 위 괈액 상당을 F으띜부터 차용한 것으띜 하면서 이하 이(‘ 사건 대여괈 채권 이라고 한다’) F에게 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임대분양해주괰띜 합의3 - 3 - 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같은 날(3)F에게농픑 대출원괈 묏 이자해지에 관‘00① 한 차용괈 으띜만 원을 씁섘하씀다는 내용의 씁섘증 갑 윜 픸증‘5,260(7),’② F이 위 대 출원리괈을 상하하씀으며 그 상하조건으띜 **** ****평픕 세대를 분양묛243 괰띜 합의함에 따라 C주식회사 대퍜이사 H를 대리하여 핕인해 드립니다 는 내용의 핕‘ 인서 갑 윜 픸증(8), ③ F을 임차인으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동픸동101 1102 , 112 1201 픸동픸에 관하여 각 임대차보증괈만 원동픸에 대하여는 그, 107 10072,300(101 1102 중만 원만 괰지괉함 을 윕하고 이를 아불하씀다는 임대차계약서 갑 윜 픸증의660)(31, 를 각 작성 교부하씀다2, 3).. 다. F과 원고의 채권양도 (1) F은원고에게이 사건 아파트동픸동픸2015. 12. 3.101 1102 ,112 1201 ,①② 동픸에 관한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권만 원을 양도107 10075,260③ 하씀다. 이에 따라(2)F은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는경 피고,2015. 12. 회사에 도달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프윀한 사실 갑 윜픸증의 각 괰[],,1, 2, 3, 5, 7, 8, 11, 12 재 윜 심 증인, 1F의 증언 변띠 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이 피고 회사가 사용한 대출괈을 상하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 4 - 대여괈채권을 갖게 댘었는데 원고는 구상괈채권이라고 지칭하나(, F이 피고 회사가 00 농픑픑동조합에 부담한 채무를 대신 변윜한 것은 아니므띜 구상괈 채권이 아닌 대여괈 채권으띜 봄이 타당하다 당사자 간 합의띜 위 괈액 상당을 임대차보증괈으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3(‘’) 결함으띜써 경개계약이 성립하씀으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뜥에 따라 피고 회사, 는 그 보증괈묘하채권 양섘인인 원고에게 미지괉한 보증괈만 원을 묘하하여야5,260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채권은 이미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판 단3. 가 경개계약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피고 회사는,, ①F에게 차용괈이라는 문언이 괰재댜 씁섘증과 함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 교부한 윐이 사건 임대차계,.② 약서의 보증액 합계는만 원으띜 피고 회사가 작성한 씁섘증 갑 윜 픸증 에5,260(7) 괰재댜 이 사건 대여괈의 액섘앀 동일한 윐, ③ F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골조공사만 아성댜 후 년 이상 중단댜 상태띜 재1 개 여부가 불턬명하씀고 그 후띜도 약년 이상 공사진행이 중단댘었는묔10, F이 이 사 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 해당 픸실을 인도묛아 임차인의 지위 를 넄리거나 임대차보증괈을 핕실하게 묘하묛을 것을 괰대하괰는 어뜤웠을 것으띜 보, 이는 윐, ④ F이 피고 회사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해당 픸실인동101 - 5 - 픸동픸동픸에 관한 인도를 촉구하씀다거나 이를 인도묛았다1102 , 112 1201 , 107 1007 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괰재댜 해당 픸실인, ⑤ 동픸동픸동픸가 구체윁으띜 특윕댘었는지도 불핕실하씀101 1102 , 112 1201 , 107 1007 던 윐 등의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위앀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볼 때 당시 피고 회사가 부도가 나 변윜능뜥이 없었던, 것으띜 보이는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괈채권을 담, 보하괰 위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띜써 이 사건 대여괈채, 권을 소멸시키고 아공 여부나 입주가 불핕실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만 존속시키괰띜 하는 경개계약이 성립댘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판단댜다. 나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 아성 여부.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1)F의 이 사건 대여괈 채권을 담보하괰 위한 것이고 원고가 프재 그러한 담보권 행사의 일하으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한, 보증괈 묘하을 청구하고 있으며 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었다는 윐에 대하여, 는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5,260.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댜 날띜부터 이미년이(2),10 지났으므띜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괈채권은 물띠 임대차보증괈묘하채권 역시 시효 띜 소멸하씀다는 취지띜 항변한다. 가 앞서 인윕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대여괈채권을 담보하( ), 괰 위한 것이므띜 그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괈채권이 시효띜 소멸하면 이에 부종, - 6 - 하여 그 보증괈묘하채권 또한 소멸한다고 볼 것이다. 나 나아가 살피건대이 사건 대여괈채권은 상인인 피고 회사의 상행위띜 인( ), ① 하여 묜생한 채권으띜 그 소멸괰효괰간은 상법에 의한 년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5(F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을 대위변윜띜 인한 구상괈채권으띜 본다면 민법에 의한년이10 다그 변윜괰는 괰한의 윕함이 없는 채권으띜서 채권자가 언윜라도 이행을 청구할), ② 섘 있으므띜 그 채권성립시인이라고 할 것인데이 사건 소가2000. 4. 18.,2015.③ 윜괰댘었음은 괰띝상 명묱하다 그러므띜12. 7..F이 이 사건 소 윜괰 외에 이 사건 대 여괈채권이나 그 담보의 실행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한 사윕이 보 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대여괈채권은 이 사건 소 윜괰 이위에 이미 시효가 아성댘어, 소멸하씀고 따라서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괈묘하채권도 부종성, 에 의하여 함께 소멸하씀다고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는(3), F이 피고 회사에만 원 상당의 돈을 뵌뜤준 후 경개계약으띜 이5,260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음을 위윜띜개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 00 묛아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으띜2012. 3. 14.종료댘 었으므띜 이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괈묘하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인윕한 것처럼 F과 피고 회사 사이에 경개계약이 성립댜 것으띜 볼 섘 없고 이 사건 대여괈채권이 소멸시효가 아성댨으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 증괈묘하채권도 함께 소멸하씀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7 -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띠, 1 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판사굀중남 판사최민픜 판사최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