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3억 원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인 교회는 1984년에 설립되어 여러 개의 예금 계좌를 피고 은행에 개설하고 30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 2016년 담임목사가 뇌출혈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그의 아들이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 2021년 4월, 원고 교인 6명이 모두 참석한 총회에서 한 교인을 대표자로 정해 피고 은행에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했다.
• 피고는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대표자의 권한을 부인했고,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교인 전원이 참석하여 소집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예금 3억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는 총회 소집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교인 전원이 참석해 동의한 점을 들어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원고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총회는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이며 적법한 소집 절차가 필요하다.
• 다만, 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도 교인 전원이 참석해 동의하면 절차상의 문제는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
• 2021년 4월 총회는 교인 전원이 참석해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고, 의사결정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
• 피고가 주장한 기존 정관과 합동중앙회 헌법에 따른 소집 절차는 원고가 2019년 탈퇴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 대표자로 정해진 교인이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예금 원금과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원고 교회는 교인 전원이 참석한 총회를 통해 대표자를 정하고 예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총회 소집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더라도 교인 전원이 동의했으므로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