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민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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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2023나2009236·서울고등법원·2023-12-20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3나2000284·서울고등법원·2023-06-16
주식회사 엠앤제이엔터프라이즈가 삼양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22나2028834·서울고등법원·2023-01-20
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3억 원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0억원)
2020나2031706·서울고등법원·2021-04-16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9나2042106·서울고등법원·2021-01-15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10.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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