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9236서울고등법원 2심2023-12-20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민사 사건(2023년 1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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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해 정지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경우라며 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해 정지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가명처리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대상인지였으며, 피고의 거절 사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피고가 주장한 가명처리는 안전조치 성격이 있지만,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준비 단계로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
  • 가명처리가 권리 침해 위험을 줄이는 면도 있지만, 기술적 한계로 인해 완전하지 않고 식별 위험도 존재한다.
  • 법률상 가명정보 처리는 허용되나, 가명처리 자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 피고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관련 가이드라인과 해설서도 정보주체가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도 개인정보 처리에 포함되어 정보주체가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의 법률상 의무나 특별 규정에 따른 거절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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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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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외 2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고환경 외 4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합509722 판결 【변론종결】2023. 9. 22.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가명처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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