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1313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 반환을 요구하고, 월세 과다 지급분 반환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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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3130 민사 사건(2012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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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월 15일, OO지역에 있는 점포를 보증금 4,500만 원과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해 오토바이 판매·수리점을 운영했다.
  • 2005년 5월 15일, 피고가 점포 소유권을 취득하자 원고는 피고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했다.
  • 2006년 1월 16일, 보증금을 5,000만 원, 월세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2008년 1월 15일까지 계약을 다시 갱신했다.
  • 점포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소외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8월 25일 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다.
  • 원고는 2008년 9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고, 2009년 1월 20일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3일 점포를 조합에 인도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일부를 지급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 보증금 30,492,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른 월세 과다 지급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보증금 반환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고, 월세 과다 지급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계약은 원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갱신되었고,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
  • 소외 조합과의 소송 및 보상금 수령, 점포 인도 합의가 있었으나 보증금 반환 채권은 완전히 정산되지 않았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와 보증금 증액은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피고가 초과 받은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피고의 갱신 거절 주장은 재건축 사업 진행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주장한 월세 초과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 행위가 아니므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4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는 임대차 계약 갱신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했으나, 법률이 정한 한도를 넘는 월세 부분은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과 과다 지급된 월세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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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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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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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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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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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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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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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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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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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666·울산지방법원·2014-09-05·1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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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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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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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556·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06-26·1심·원고 패소

골프장 회원들이 낸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새 운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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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3071·부산지방법원·2021-09-10·2심·원고 승소

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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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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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4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1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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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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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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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6247·부산지방법원·2021-05-12·2심·원고 패소

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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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28834·서울고등법원·2023-01-20·2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가 대표자를 정해 피고 은행에 3억 원 예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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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9144·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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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440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2·1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탈퇴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그 회사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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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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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4947·서울고등법원·2017-09-13·2심·원고 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제조합에 124억 원 상당의 보증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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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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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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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803·광주고등법원·2005-06-2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금융거래확인서에 중요한 대출 내역을 고의로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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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8.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4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6.부터 2012. 9.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492,000원 및 그 중 금 30,492,000원에 대하여는 2008.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5. 소외인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빌딩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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