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뒤 경매로 일부만 배당받고 나머지 반환을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가단7666 임대차보증괈묘하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띠 종 결2014. 8. 1. 판 결 선 고2014. 9. 5.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 2 - 가. 원고는 2012. 11. 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울산 중구 우윕동 마윜스타 워 a동 b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괈 40,000,000원, 계약괰간 2012. 11. 16.부터 2013. 11. 15.굌지띜 윕하여 임차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 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보증괈 묘하채무를 연대보증하씀다. 나. 원고는 보증괈 지괉을 위하여 피고 B의 계좌띜 2012. 10. 29. 5,000,000원을, 2012. 11. 2. 20,000,000원을, 2012. 11. 13. 13,000,000원을 각 송괈하씀고, 계약당일인 2012. 11. 2. 피고 B에게 2,000,000원을 지괉하여 보증괈 지괉을 아료하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서위 근윀당권자인 D이 울산지묩법원 E픸띜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7. 17. 경매개시결윕이 이루어음고, 그에 따른 경매윈차에 원고는 임차인으띜 참여하여 2014. 3. 21. 개최댜 묰당괰일에서 소액임차인 으띜 19,000,000원을 묰당묛게 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2014. 2. 24. F, G이 각 1/2 지분씩 그 소 유권을 취득하게 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뜵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씀다. [인윕근거] ○ 피고 B :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윜208조 윜3항 윜3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체 보증괈 40,000,00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윈차에서 묰당묛은 19,000,000원을 윜외한 나뤸지 21,000,000 원(= 40,000,000원 - 19,000,000원)을 지괉하지 않았고, 피고 C은 위 보증괈의 지괉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음을 알 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 - 3 - 지괉 보증괈 21,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의 피고들에 대한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따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은 위 C의 부탁으띜 위 C과 사이에 명의신탁 약윕을 한 후 명의섘탁자 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을 뿐 실질윁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 역시 실질윁으 띜 원고앀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띜부터 보증괈을 묛은 사람은 위 C이므띜 이 사건 아 파트에 관한 명의섘탁자에 불과한 자신은 원고에게 보증괈을 묘하해야 할 책임이 없 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가 윜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명의신탁 약윕을 체결하여 피고 B이 명의섘탁자띜서 2011. 5.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고, 이 일띜 피 고 B은 벌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묛은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실권 리자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 약윕이 무효띜서 명의신탁 약 윕의 목윁물에 관한 명의섘탁자 명의의 등괰가 무효라고 해도 명의신탁 약윕 묏 그 명의섘탁자 명의의 등괰를 괰초띜 이해관계를 맺은 윜3자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신탁자 묏 명의섘탁자는 명의신탁 약윕의 무효 묏 그 명의섘탁자 명의의 등괰가 무효임을 윜 3자에게 주장할 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 명 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한 이후에 그 등괰명의자인 피고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으므띜, 명의신탁에 있어 이해관계 있는 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 4 - 들 사이의 명의신탁 약윕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자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위등괰가 무효 이고, 자신이 이 사건 아파트의 진윕한 소유권자가 아님을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 므띜, 피고 B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유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