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 2005년 9월, 원고는 피고들과 함께 지하 1층과 지상 1~5층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함.
• 임대차계약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였고, 이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계약을 갱신함.
• 2008년 2월, 피고들은 건물을 삼종씨엔씨라는 회사에 매도했고, 이 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수함.
• 원고는 2008년부터 삼종씨엔씨에 월 임대료를 지급하며 건물을 사용함.
• 2009년 말 계약이 종료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아닌 삼종씨엔씨가 임대인이라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건물을 다른 회사에 팔면서 보증금 반환 책임도 넘겼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인 회사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들이 건물을 매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삼종씨엔씨에 넘기기로 약속했고, 원고도 이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봄.
• 원고는 2008년부터 삼종씨엔씨에게 임대료를 지급했고, 보증금 반환 요구도 삼종씨엔씨에 했음.
• 계약서 상에는 피고 1만 임대인으로 명시됐지만, 공유자였던 피고 2와 3도 임대인으로 인정됨.
• 원고가 임대인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낸 점을 근거로 법원은 원고가 임대인 변경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원고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냈지만, 건물 소유권과 임대인 지위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면서 보증금 반환 책임도 함께 이전됐다. 원고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