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가 지정한 제3자 명의 계좌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2205 민사 사건(2025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2022년 5월 25일 OO지역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같은 해 6월 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그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2023년 6월 7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나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피고는 2023년 8월 8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2023년 8월 26일 확정되었다.
- 피고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해 C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위임장을 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였다.
- 원고는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변제하기로 하였고, 원고 언니의 남편인 D가 2024년 5월 2일 C에게 입금할 계좌를 요청하자, C는 피고가 아닌 E 명의 계좌를 알려주며 3,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다.
- D가 피고에게 전화하여 사정을 전달하자, 피고는 '계좌 알려 준 대로 그냥 넣어 주세요'라고 말하며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하였다.
- 원고는 2024년 5월 2일부터 2025년 1월 20일까지 피고가 지정한 E 명의 계좌 등으로 합계 8,780만 원을 이체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변제금을 이체한 후,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3자 계좌로 입금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였고, 원고가 그 지시에 따라 돈을 이체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급명령상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인가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 측에게 명시적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변제금을 F, C 등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본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무시하면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다.
- 변제 도중 변제금이 피고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는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 명의 계좌가 아닌 제3자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피고가 지시한 방법대로 이체한 것은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
- 원고가 이체한 돈을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하면 지급명령의 원리금 전액을 변제하고도 남으므로, 지급명령상 채권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
- 설령 제3자가 원고의 돈을 피고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스스로 자초한 위험으로 피고와 제3자 사이에서 해결할 문제일 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변제받을 계좌를 직접 지정해 놓고 나중에 돈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지시에 따라 이체했다면 유효한 변제로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채권자가 지정한 제3자 계좌로의 송금도 변제 효력이 있으며, 제3자가 돈을 전달하지 않은 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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