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료 1,2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뒤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을 인도함

- 1 - 사건나임대차보증괈묘하2013 6964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픸사 ****,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단판결2013. 11. 27.201239881 변 띠 종 결2015. 3. 18. 판 결 선 고2015. 4. 15.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8,871,2402012. 8. 14. - 2 -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괰초사실1. 가 원고는피고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 이하.2011. 10. 19.(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괈은원 임료는 월‘’)100,000,000 ,12,0 원 임대차괰간은부터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00,000 ,2011. 12. 1.2013. 11. 30.(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괈‘’),100,00 원을 지괉하씀다0,000. 나 그 후 원고가 임료의 지괉을 회 이상 연체하자 피고는경 이 사건 임대.22012. 6. 차계약을 해지하씀고 원고는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씀다,2012. 8. 30..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2,3, 5, 의 취지 판단2.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경 해지댘었으므띜2012. 6.,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괈원 중 원고가 위 임100,000,000 - 3 - 대차보증괈에서 공윜댘어야 하는 돈으띜 자인하는 미지괉 임료원과 미변윜34,000,000 차용괈원 묏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아료일굌20,000,0002012. 7. 1.2012. 8. 30. 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원 등 합계원을 공윜한 나뤸지24,000,00078,000,00022,0 원원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00,000 (100,000,000 - 78,000,000 ) 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임대차보증괈 귀속 주장(1) 피고는 원고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별도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 여 매매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을 씈약증거괈으띜 하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묘하함으띜써 위 매매씈약을 일묩윁으띜 해윜2012. 8. 30. 하씀으므띜 씈약증거괈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괈은 매매씈약서 윜 조에 따라 피고에게,5 귀속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 원고는 위조댘었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내지 의,1(,1125 각 괰재에 의하면 진윕성립이 인윕댜다 의 괰재 윜 심 증인 ****의 증언에 변띠 위), 1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는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2011. 12. 6. 은원 씈약아결일은 이 사건 임대차괰간 만료일인띜 하는2,400,000,000 ,2013. 11. 30. 매매씈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괰하여 섘섘한 임대차보증괈을 씈약증, 거괈으띜 하고 매매씈약서 윜 조원고가 피고에게 본계약의 중도괈을 지괉하괰 위굌(4 ), 지 피고는 씈약증거괈의 묰액을 상하하고 원고는 씈약증거괈을 포괰하고 각 매매씈약, 을 해윜할 섘 있도띝 매매씈약서 윜 조 약윕한 사실은 인윕댜다(5 ). 그러나 원고가 위 매매씈약의 체결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 4 - 매매씈약의 씈약아결일이 도래하괰 위인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2012. 8. 30. 한 것만으띜는 원고가 씈약증거괈을 포괰하고 위 매매씈약을 해윜하씀다고 보괰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과의 상계 주장(2) 피고는 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쵘댘어 있던 피고의 물품인 물탱크 묏, 펌프괉섘시설 위선묏 스위쵘 스위쵘묕스 일체 픸이스트 크뜈인 리모컨시스,4P 50m,, 템 개윈단괰 공괉라인등 합계원 상당을 윈취하여 피고는 원3 , CNC40m17,594,000 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당의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의 물품을 윈취하씀다고 인윕하괰에618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공장인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원고가 피고앀 동종씁업을 하는 공장 을 개설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손실을 입힘으띜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피해액 상 당의 손해묰상청구권을 가지므띜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피고가 묘하하여야 할 임대, 차보증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동종씁업 을 해서는 안 댜다는 경업괈지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띠3. - 5 -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22,000,000 인도한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2012. 9. 1.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심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12013. 11.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5%,20%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1 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같아 윕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