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 2심2023-11-24 선고검수완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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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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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3나202446 민사 사건(2023년 1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62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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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 계약 당시 작성된 설명서에는 입주 후 건물 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D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
  • 원고는 누수 관련 협의를 하다가 주택 소유자가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 원고는 소유자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통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인 피고를 상대로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 것을 뒤늦게 알고 계약을 해지하며 보증금 3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계약 당시 임차인이 주택 매매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미리 포기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가 이의제기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택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이 양도되면 새로운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임차인이 바뀐 주인과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주○○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시 작성된 설명서에 향후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구체적으로 언제 누구에게 매도할 것인지까지 원고가 미리 알고 동의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주택 매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에게 해지 통지를 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은 살고 있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때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계약서나 설명서에 막연히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매매 계획을 알고 미리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의 정당한 이의제기권은 보호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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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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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3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2024464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9. 선고 2022가단273531 판결 변 론 종 결2023. 11. 3. 판 결 선 고2023. 11. 24.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 2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21. 4.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월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21. 5. 31.부터 2023.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 원고는 2021. 5. 31.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모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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