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796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2-16 선고검수완료

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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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7965 민사 사건(2009년 2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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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부부는 각각 성형외과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2007년 말, 임대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일부가 불에 타고 재산 피해가 발생함.
  •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함.
  • 원고들은 피고가 화재로 인한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들이 화재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부부는 화재로 인해 임대 건물이 손상되자 피고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화재 이후 피고가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화재 책임 소재였다. 법원은 피고가 수선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인은 화재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도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약 20일간 수선을 미뤘다.
  • 원고 1은 화재로 인해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장소에서 진료를 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현장 보존을 요구한 것은 이해되나, 수선 지연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 원고 2가 단독으로 치과를 운영했으며, 원고 1이 공동 점유자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선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화재로 임대 건물이 손상되었고,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 지체를 인정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고, 보증금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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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87538·수원지방법원·2020-07-07·2심·원고 패소

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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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3253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28·2심·각하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9천 5백만 원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분쟁 끝에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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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1억 원의 보증금을 지급한 후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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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6066·인천지방법원·2020-1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편의점 영업을 하였으나, 피고 회사가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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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임대인 변경 후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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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2억 원과 월세를 받고 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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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5억 원을 담보로 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임대차계약이 허위 계약임이 밝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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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27549·서울중앙지방법원·2022-04-08·1심·원고 패소

임대차보증금 약 57억 원을 내고 건물을 빌린 뒤 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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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보험이 피고에게 2억 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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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명의신탁된 아파트의 소유명의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되찾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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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고 거주하던 중 갱신거절 통지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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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후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했으나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만 반환하고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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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시도했으나 임차인이 수령하지 않아 공탁하고, 이후 임차인의 점유를 불법이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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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108778·대전지방법원·2021-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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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2가 원고 소유의 빌라를 임대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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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43218·서울고등법원·2020-07-02·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임대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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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6·광주고등법원·2013-07-03·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02년 세명상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배당금 경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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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91909·수원지방법원·2023-10-18·2심·원고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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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9,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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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10475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12·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는 피고 소속 중개업자의 도움으로 OO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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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74337·수원지방법원·2021-10-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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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450·광주지방법원·2017-04-26·2심·원고 승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한 상가의 열쇠를 반환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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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7135·수원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임대차보증금 2,300만원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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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1431·대구지방법원·2024-06-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7,637,671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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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07005·대구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뒤 부동산을 돌려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 일부를 남겼고, 양측은 권리금 회수와 비용 공제를 두고 다퉜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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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382472·서울중앙지방법원·2024-02-02·1심·원고 승소

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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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6537·전주지방법원·2015-09-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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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7269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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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가단2515·전주지방법원·2024-05-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임대차 중 화재로 건물 일부가 불에 타 피고가 퇴거한 뒤 연체 차임과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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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540·광주고등법원·1984-07-25·2심·원고 승소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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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5589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13·2심·기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택 102호를 임차하였다가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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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86가단185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6-12-12·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화재로 사무실이 소실되어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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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38485·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보증금 27,993,756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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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952·서울고등법원·2010-05-28·2심·원고 패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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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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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73·울산지방법원·2015-09-23·2심·기각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보증금 중 2,500만원을 피고에게 맡겨 보관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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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후 계약 무효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일부와 연체 차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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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11134·춘천지방법원·2007-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 24,100,000원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다 퇴거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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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2. 6. 【주 문】 1. 피고는, 가.원고 1에게 182,566,007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2009.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원고 2에게 103,982,703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2009. 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10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201,684,198원,원고 2에게 198,275,786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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