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 원고 부부는 각각 성형외과와 치과를 운영하기 위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함.
• 2007년 말, 임대 건물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 일부가 불에 타고 재산 피해가 발생함.
•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 감식을 진행함.
• 원고들은 피고가 화재로 인한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함.
• 피고는 원고들이 화재에 책임이 있다며 계약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의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줌.

원고 부부는 화재로 인해 임대 건물이 손상되자 피고에게 계약 해지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화재 이후 피고가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와 화재 책임 소재였다. 법원은 피고가 수선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했다.

• 임대인은 화재와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상도 수선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약 20일간 수선을 미뤘다.
• 원고 1은 화재로 인해 점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장소에서 진료를 했고,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현장 보존을 요구한 것은 이해되나, 수선 지연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 원고 2가 단독으로 치과를 운영했으며, 원고 1이 공동 점유자라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수선 지체로 인한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봤다.

화재로 임대 건물이 손상되었고,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 지체를 인정해 임차인의 계약 해지를 받아들였고, 보증금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