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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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배임1건-37%
평균 1년
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1(14%)원고승2(29%)원고패1(14%)결과 미상1(14%)
2010노28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27·개인정보
피고인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 텔레마케팅에 이용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0노246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13·마약 수입·제조
피고인 1과 피고인 6 주식회사가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09노415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4-29·배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은행통장과 도장을 건네고 부가세 환급금을 빼돌림
실형
1년 (실형)
2008가합1052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4
원고 소유 대지 위 아파트 소유자들이 대지 지분 매수 및 취득시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179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
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억원)
2008가합7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9
서울 중구 재개발사업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토지와 건물을 넘기고 임차인들의 퇴거를 명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카기62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
반론보도 사건 관련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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