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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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2(33%)일부승1(17%)원고패2(33%)결과 미상1(17%)
2016나78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3
피고가 관리단으로서 관리비 지급 거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8나29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4
항공권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환불위약금을 공제한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만원 / 청구 42만원)
2008가합17965·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6
원고 부부가 임대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임대인에게 수선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억원)
2008카기62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7
반론보도 사건 관련 판결의 강제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함
결과 미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구 3,000만원)
2006라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31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06가합1885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1
주○○군 관리 유류저장시설에서 유출된 휘발유와 등유로 녹사평역 부지가 오염되어 오염조사 및 정화비용을 지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8.2억원 / 청구 18.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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