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환불위약금을 공제한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120만 원을 할부로 납입했으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하고 환급을 요구함

공연기획사들이 티켓 판매대행사로부터 예매 취소 시 발생한 수수료를 정산받지 못하자, 해당 수수료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주식투자 고수를 자처하며 회원들에게 고수익 투자기법을 전수하겠다며 회원비와 승급비를 받아냄

여러 보험에 가입한 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681일 입원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용지공급협약 해제 시 선수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는 조항의 효력을 다툼

피고가 전북고속으로부터 보조금 수령 및 반환 청구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차액 보전 명목으로 하도급계약서와 공정증서를 작성해 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가입자 유치 및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았으나, 피고가 수수료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 일부 수수료를 환수함.

골프장 홍보·마케팅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고 골프회원권을 보수로 받은 뒤,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거래처로 착오하여 타인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해당 은행이 그 돈을 수취인의 연체 대출금과 상계 처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가 피고와 FX마진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약 5억 원을 투자해 거래를 진행함.

대출받으면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초과이자 반환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함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이용하던 피고가 신용카드 결제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계약금을 돌려받자, 원고가 해지수수료와 이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결혼중개서비스 회원가입비 120만 원을 내고 12개월간 이성 만남 5회를 제공받기로 계약한 뒤, 이성 거주지를 특정 지역으로 제한해 달라고 요구하며 회원가입비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약국 임차권을 권리금 3억8천만원에 양수했으나 건물 매도로 약 6개월 만에 명도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을 하면서 운임에서 매월 10%를 공제당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대표이사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상여금·특별상여금과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수령함.

신부가 여행 출발 전 5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자 신혼여행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이 발생함

피고가 원고에게 보유 주식 62,409주를 주당 4,500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수익금을 지급함.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한 회사가 투자자에게 100% 수익보장과 전액 환불을 약정하고 가입비 6800만 원을 받은 뒤 수익이 나지 않자 환불을 거절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가수가 음원 유통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부른 노래 음원을 허락 없이 전송·배포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원고가 법무법인에 소송대리를 맡기며 착수금을 냈다가 계약을 해지한 뒤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자와 사업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비에스엘의 홈플러스에 대한 채권에 근담보권을 설정했고, 피고가 같은 채권을 양도받아 변제받음.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과 영업권을 넘긴 뒤 약 480m 떨어진 곳에서 같은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함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맡긴 뒤, 본사가 주문보다 많은 제품을 밀어내기 방식으로 공급하자 계약 종료 후 보증금과 초과 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취급수수료 9억 원을 부담하고, 이후 금리 인상과 대출 중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골프장 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 57억 2,000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신문지국장이 독자 수를 초과한 신문 부수를 공급받아 판매하지 못한 신문을 폐기함

원고가 선물스프레드 매수주문 가격을 0.80원이 아닌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여 피고와 거래를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4억 5천만 원을 빌렸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10억 5천만 원을 회수함.

인터넷으로 항공권을 구매해 대금 1,568,000원을 지급한 뒤, 임신 진단을 받고 항공권 취소와 대금 반환을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