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아람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1(10%)기각·각하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6나78105·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3
피고가 관리단으로서 관리비 지급 거부 분쟁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18나294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10-24
항공권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환불위약금을 공제한 약관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만원 / 청구 42만원)
2017나5847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5
원고 보험회사가 부동산 중개사고 관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2가 참가인에게 일부 변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29만원 / 청구 2,452만원)
2017나8761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20
원고가 2015년 7월 13일 공탁한 1억 원에 대해 배당액 조정을 요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841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
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765만원 / 청구 4,765만원)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00만원 / 청구 4,700만원)
2010카합172·서울중앙지방법원·2010-07-01
퇴사한 직원들이 전 직장의 승용차 도면과 기술표준을 가져와 새 회사에서 사용함
원고패
기각
2010카합8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09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직무집행정지 및 선임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기각
2009카합3358·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31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재전송함
원고패
기각
2009카합65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09
아디다스 상표가 붙은 위조품이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기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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