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들이 전 직장의 승용차 도면과 기술표준을 가져와 새 회사에서 사용함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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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와 그 요건 [2]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그 도면 및 기술표준 등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국내 자동차회사인 甲사에 근무하다 퇴사한 후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에 입사한 자 등 乙사의 임직원들이 乙사의 승용차 개발과정에서 甲사의 승용차에 관한 도면 및 기술표준 등 기술정보를 취득 또는 사용한 사안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정보의 보유자인 甲사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乙사에 대하여 그 기술정보의 취득, 사용 및 공개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 [4]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필요한 실험을 생략하는 경우 또는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경우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5] 외국회사의 국내 자회사인 乙사가 승용차의 개발 및 설계 과정에서 甲사 승용차의 기술정보를 취득·사용하여 甲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甲사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甲사는 乙사에 대하여 그 승용차용 반제품, 부품의 생산 및 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가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