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재전송함

• 신청인들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하는 방송국들로, 자신들의 방송이 피신청인인 유선방송사업자에 의해 재송신되는 것을 중단시키려 했다.
• 피신청인은 유선방송사업자로서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실시간으로 가입자들에게 재전송하고 있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재송신이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은 자신들의 재송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며, 오랜 기간 묵인되어 온 관행이라고 반박했다.
• 법원은 재송신이 단순한 수신 보조 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의 권리가 인정되지만 긴급하게 재송신 중단을 명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중단을 요구하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신청인은 재송신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재송신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오랜 기간 권리침해가 방치된 점을 들어 긴급한 중단 명령은 필요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단순히 방송 신호를 전달하는 수신 보조 행위가 아니라 동시재송신에 해당해 신청인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이 침해될 수 있다.
• 그러나 신청인들이 구체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재송신 중단을 요구한 점은 부족하다.
• 재송신 과정에서 방송 신호가 잠시 저장되는 것은 복제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약 2~3초의 시차는 실시간 재송신 범위 내에 있다.
• 피신청인은 방송법에 따라 특정 공영방송을 의무적으로 재송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방송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다만, 신청인들이 오랜 기간 재송신을 방치해 왔고, 갑작스런 중단 요구는 권리 남용으로 볼 여지도 있어 긴급한 가처분 명령은 부적절하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은 법적으로 동시재송신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으나, 신청인들이 구체적 권리 대상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고 오랜 기간 권리 침해를 방치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긴급한 재송신 중단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