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올리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문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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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968 민사 사건(2008년 8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 파일이 인터넷 웹스토리지 서비스에 무단으로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신청인들은 특정 영화에 대해 온라인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가지고 있거나 독점적 이용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피신청인들은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도록 했다.
- 법원은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들이 저작권을 가진 영화 파일의 무단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막기 위해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프라인 독점 이용권자는 침해 정지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 일부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프라인에서만 독점 이용권을 가진 사람은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침해 정지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온라인상의 권리는 저작권자나 온라인 이용권자에게 있다.
- 인터넷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올리거나 개인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불법 파일임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 웹스토리지에 올린 불법 영화 파일을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지만, 이는 배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침해 행위를 방조하면 책임을 질 수 있다.
- 그러나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과 서비스 제공자의 영업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인정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오프라인 독점 이용권자는 침해 정지 청구권이 없으며,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할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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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50개 게임 중 35개가 다운로드 가능하도록 방치함.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안내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이용자들의 무단 기사 게재에 대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저작권 침해 주장에 따른 출판 금지 요구
온라인정보제공업체가 P2P 방식으로 음원을 무단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유선방송사가 지상파 방송 신호를 별도의 안테나로 수신해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송신함
유선방송사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 신호를 받아 가입자에게 실시간으로 재전송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정 영화에 관하여 ‘오프라인상’의 독점적 이용권을 가진 사람이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상 침해정지 등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하여 웹스토리지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개인용 하드디스크 또는 웹스토리지에 저장하는 행위가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해당 파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파일인 경우에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인터넷 이용자들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업로드한 다음 이를 공중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설정한 행위가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가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5] 저작물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방지와 관련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정도 [6] 인터넷 이용자들이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영화 파일을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한 사안에서, 이용자들의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위 서비스 제공자들이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7]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 [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침해정지 등 청구의 상대방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공유형 웹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2항에 정한 ‘침해정지 청구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로서 웹스토리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금지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10]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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