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노재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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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08카합38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30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
결과 미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008카합9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올리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07고합159·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20·사기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뒤 정보 공개 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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