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1위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가 기술평가 점수 재조정으로 지위를 잃을 상황에 놓여 법원에 지위 보전을 신청함

• 피신청인은 2007년 9월 19일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입찰을 공고하였고, 이 입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입찰에는 신청인, 보조참가인, ○○주식회사가 참가하였는데, 신청인이 종합평가 87.5348점(입찰가격 19.3126점, 기술평가 68.2222점)으로 1위, 보조참가인이 86.9678점(입찰가격 15.19점, 기술평가 71.7778점)으로 2위, ○○주식회사가 83.1049점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0월 26일 신청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고 통지하였으나, 이후 기술협상 과정에서 신청인이 제안요청서가 요구한 방식(최대 성능치 기준 직선보간법)과 다르게 단위 CPU 성능을 50,900tpmC로 제안한 사실과, 침입방지시스템으로 제안한 제품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 증빙서류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1월 12일 신청인에게 서버 용량 부족과 보안인증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이틀 뒤인 11월 14일 성능에 문제가 없고 필요하면 CPU를 추가 공급하겠다며 보안인증을 받은 다른 제품으로 공급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피신청인은 2007년 12월경 기술평가위원 11명 중 7명의 의견을 이메일로 수렴하여, 신청인의 서버 용량 규격 미달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기술평가 점수를 최소 1.875점에서 최대 15점까지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피신청인은 2008년 1월경 기술평가 점수를 재조정하여 보조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변경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자신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지방교육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 입찰에서 종합평가 1위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서버 성능 산정 방식과 침입방지시스템 보안인증 문제를 이유로 기술평가 점수를 다시 조정해 보조참가인을 우선협상대상자로 바꾸려 하자 그 지위를 다투어 보전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스스로 정한 제안안내서나 제안요청서 어디에도 평가위원회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점수 재조정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져,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신청인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임시로 인정되고 피신청인은 보조참가인과 기술협상이나 계약 체결을 하지 말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 법원은 먼저 피신청인이 입찰 과정에서 스스로 마련한 제안안내서와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살폈다. 그 어디에도 평가위원회가 매긴 점수를 발주기관이 임의로 조정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다.
• 입찰 공고와 제안안내서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제안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을 뿐, 점수 재조정이나 순위 변경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았다.
• 신청인의 서버 성능 산정 방식이 제안요청서와 달랐고 보안인증 증빙이 없었던 점은 사실로 확인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발주기관이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사후에 임의로 깎아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 결국 피신청인의 기술평가 점수 재조정과 그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은 스스로 정한 입찰 절차와 기준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 이에 법원은 신청인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고,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보조참가인과 기술협상을 진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다. 다만 신청인에게 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였다.

이 사건은 발주기관이 입찰에서 1위를 한 업체를 탈락시키려면 자신이 공고한 평가 기준과 절차 안에서 해야 하며, 근거 규정 없이 평가 점수를 사후에 임의로 조정해 순위를 뒤집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적힌 평가 기준이 곧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