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동명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1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5(50%)일부 승소 3(3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1건2008카합38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30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은행과의 통화옵션계약 효력 정지를 요청
결과 미상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
2008카합96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05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 파일을 웹스토리지에 올리고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문제 삼음.
원고패
기각
2008카합1525·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4
****가 조직개편 후 신설된 서비스지원단으로 발령을 내리자, 직원들이 단체협약 위반과 인사권 남용을 주장하며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8카합218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26
내열강화유리 용기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폭발·비산 위험성을 다룰 예정인 방송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08카합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09
피신청인들이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신청인을 비방하고 욕설하며 곡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07카합335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8
캐릭터 브랜드 상표권자가 피신청인 7명을 상대로 유사 표장 사용 금지를 요청함
원고승
인용
2008카합107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9
피신청인 회사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 무효 주장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카합130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8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원고패
원고 청구 기각
2008카합10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16
증권회사가 상호를 '현대차아이비증권'으로 바꾸어 기존 '현대증권'과 비슷한 이름으로 영업표장을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카합3903·서울중앙지방법원·2008-03-19
퇴사 후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업무에 종사함
원고승
신청 인용 (청구 10.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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