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열강화유리 용기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폭발·비산 위험성을 다룰 예정인 방송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 내열강화유리 용기를 만들어 파는 회사(신청인)가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방송사(피신청인)가 2008년 6월 26일 방송 예정인 'C프로그램'에서 이 회사 제품의 위험성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 방송의 핵심 내용은 내열강화유리 용기가 상온에서도 폭발할 수 있고, 충격을 받아 깨지면 파편이 높이 튀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 방송 전체 흐름상 이 제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라면 누구나 방송이 특정 회사 제품을 겨냥한 것임을 알아볼 수 있는 구성이었다.
• 제조사는 이런 방송이 나가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용이 한순간에 크게 훼손되고 매출과 거래처 관계에도 심각한 타격이 생길 것이라며, 방송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 법원은 방송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험에 실제로 이 회사 제품이 쓰였는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내열강화유리 용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가 자사 제품의 위험성을 보도하려는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제품을 사용한 실험의 절차가 투명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방송을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방송사가 이 명령을 어기면 위반 1회당 1억 원을 물어내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결정됐다.

• 방송이 나가면 제조사의 명예·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매출과 거래처 관계에도 큰 혼란이 생길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런 위험성 보도는 실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 방송사가 낸 자료만으로는 방송 제작 과정에서 문제 삼은 제품이 실제로 실험에 사용됐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 따라서 제조사 제품으로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실험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문제의 방송 내용을 내보내지 않도록 멈추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아울러 이런 결정이 실제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명령을 어길 경우 위반 1회당 1억 원을 지급하게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필요하다고 봤다.
• 다만 제조사가 3억 원을 보증금으로 내거나 같은 금액의 지급보증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붙여, 방송이 부당하게 막힐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기업의 명예나 신용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 보도는, 그 근거가 되는 실험이 누구 제품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투명하게 확인된 뒤에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방송을 막는 결정에는 보증금 조건과 위반 시 1회당 1억 원의 간접강제가 함께 붙어, 표현의 자유와 기업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