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국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43%)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1(14%)기각·각하 2(2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7건

남성 5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이 대형 연예기획사와 장기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다가 계약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음

신청인이 은행들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상승으로 큰 손실을 입음.

원고가 피고와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 특정 구간의 효력 정지를 법원에 신청함

내열강화유리 용기 제조사가 자사 제품의 폭발·비산 위험성을 다룰 예정인 방송을 막아달라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함

피신청인들이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신청인을 비방하고 욕설하며 곡을 함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행위

퇴사 후 담수 및 발전 사업 분야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업무에 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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