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신청인들이 공관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신청인을 비방하고 욕설하며 곡을 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0 민 사 부 일 부 결 정 사 건2008카합1651 접근금지및방해금지등가처분 신 청 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 피 신 청 인총 7명 주 문 1.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을 위한 보증으로 삼천만(30,000,000) 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 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 피신청인들이 위 가.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 1회당 신청인에게 5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 2 -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일부는 ****의 철거와 관련하여 대체상가 또는 추가보상 을 요구하며 2007. 11. 26.경부터, 피신청인 일부는 ****의 철거와 관련하여 특별분 양아파트의 공급 등을 요구하며 2008. 3. 7.경부터, 각 최근까지 오전 06:40경부터 09:00경까지의 시간에 A가 거주하는 **** 인근에서 피켓을 지참하고 1인 시위 를 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은 위와 같은 1인 시위를 함에 있어, 큰 소리로 신청인 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을 하고, 신청인이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며, 이러한 행동을 제 지하는 경찰 등 공무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행동은 헌법이 보장하는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집회, 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신청인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하고 신 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라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여 소명되는 시위의 내 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이를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가처분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문 제1의 다.항 기 재와 같은 간접강제결정을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9. 재판장 판사 이동명 - 3 - 판사 이흥주 판사 이국현 - 4 - (별지) 행위 목록 1. ****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시위 피켓을 지참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곡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위하는 행위 2. ****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인도 및 도로를 점거하여 신청인의 공 관 출입과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제1항, 제2항의 행위를 제지하는 ****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하며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