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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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소리바다 5 서비스’를 통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공유 폴더를 겸하고 있는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가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민법 제760조 제1항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4] ‘소리바다’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그 이용자들로 하여금 P2P 방식으로 MP3 형식의 음악파일을 공유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가 위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5] 저작권법상 복제권 또는 전송권의 침해에 있어서 과실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방조자에게 필요한 인식의 정도 [6] P2P 방식에 의한 파일공유 서비스의 운영자가 그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7]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의 개발 경위 등에 비추어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도 그 서비스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 [8]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정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9] 저작인접권을 침해받고 있는 음반제작자들이 그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지는 ‘소리바다 5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소리바다 서비스 운영자에 대하여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의 침해금지 및 침해예방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0]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이 필요적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1] 이용자들의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되어 파일공유, 즉 복제 또는 전송이 이루어지는 P2P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도저작권법 제102조에서 말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2] ‘소리바다 5 서비스’의 운영자가 취하고 있는 ‘소극적 필터링 방식’ 및 그 보완책으로서의 ‘그린파일 시스템’ 등 일련의 기술적 조치들에 의하여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저작인접권의 침해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거나, 더 이상의 저작인접권 침해를 방지·중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3] P2P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14]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서의 적극적 필터링 방식이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등 개인의 창작물이나 기타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파일의 공유까지 금지시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에 정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복제·전송 재개요구권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5]저작권법 제103조에 정한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권리행사요건 내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전송 중단의무의 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16]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등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 등을 정한저작권법 제104조의 규정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