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상채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8.6%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1(13%)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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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1(11%)원고승3(33%)일부승1(11%)원고패4(44%)
2006나117646·서울고등법원·2007-11-14
피고가 미래테크의 영업을 양수한 후 원고에게 상호 변경을 알리고 일부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6,386만원 / 청구 6,386만원)
2006라1245·서울고등법원·2007-10-10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서로 공유하는 행위
원고패
기각 (청구 10.0억원)
2006나72392·서울고등법원·2007-08-22
원고 승계참가인이 저작권을 가진 '실황야구' 캐릭터와 비슷한 '신야구' 캐릭터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95159·서울고등법원·2007-07-25
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106585·서울고등법원·2007-05-16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원고 교회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담보로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2007-04-25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억원 / 청구 3.7억원)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1725·서울고등법원·2006-11-23·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 1은 불법 도청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출판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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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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