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65233서울고등법원 2심2007-04-25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5233 민사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 상법 제40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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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2는 1990년 2월 합의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는 기술개발을 담당했습니다.
  • 1994년 12월,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액상 원적외선 방사 조성물에 대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1997년 10월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는 피고 2 단독으로, 권리자는 피고 회사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98년 4월 소외 회사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6.79억 원의 실시료를 수취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피고 2는 문서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와 공동발명한 특허에 대해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회사가 특허실시료 약 6.79억 원을 수취한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2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했으며,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한 것은 원고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실시료를 수취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 2와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 3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수취한 실시료 중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발명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허실시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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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49425·서울고등법원·2006-05-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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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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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83822·서울고등법원·2009-04-10·2심·원고 일부 승소

**** 감사로 재직하며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를 알면서도 부실감사를 하고 주주총회에 허위 재무제표를 진실한 것처럼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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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870MW급 화력발전소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설계자료를 제공했으나, 피고가 이를 경쟁사에 넘겨 5,6호기 설계에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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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788·광주고등법원·2009-05-15·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매수한 후 사업 계획 변경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으나 환매권 발생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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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16526·부산지방법원·2012-11-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이 선물거래 투자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거액을 받아 다른 투자자 손실 메우기와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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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34451·서울서부지방법원·2015-11-18·1심·각하

피고 회사 영업사원이 피고 몰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로 물품을 공급받아 할인 판매하고 그 대금을 미수금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95,650,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공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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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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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5705·전주지방법원·2024-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영업이사가 경쟁회사 설립에 관여하며 겸직한 배임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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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31·대구고등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투자금 4억 원을 받고 지분 10%를 넘겨주기로 했으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어려운 상황을 숨긴 채 투자금을 가로챈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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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1874·서울고등법원·2012-04-2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동산 명의를 맡겼고, 원고들이 그 지분을 제3자에게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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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23056·서울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전임 대표가 전문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투자와 부정 행위로 원고의 자금을 손실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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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후 임의로 처분하고, 거짓말로 1,200만 원을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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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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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24871·인천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카드와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현금인출·보험대출·해약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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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4474·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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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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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940·대구고등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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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806·서울중앙지방법원·2010-05-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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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9945·서울고등법원·2017-07-0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의 내비게이션 기술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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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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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5159·서울고등법원·200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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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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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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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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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601·광주지방법원·2010-12-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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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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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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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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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되자 해임 사유의 정당성을 다투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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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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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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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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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14986·서울남부지방법원·2017-11-24·1심·원고 패소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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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35324·서울서부지방법원·2017-08-17·1심·기각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2012가합6450·서울중앙지방법원·2012-12-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1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09-1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가합13570·서울남부지방법원·2011-12-09·1심·원고 일부 승소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93683·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1나21872·수원고등법원·2022-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9059·대전지방법원·2009-07-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09-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3165·대구지방법원·2011-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8가합18447·부산지방법원·2010-09-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95019·서울고등법원·2012-06-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15가합5445·전주지방법원·2016-11-25·1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7가합63206·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4·1심·원고 승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 2006. 6. 23. 선고 **** 판결 【변론종결】2007. 3.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 주식회사,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76,185원 및 이에 대한 ****부터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피고 3에 대한 항소 및피고 1 주식회사,피고 2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피고 1 주식회사,피고 2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3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피고 1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 진정명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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