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특허를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시료를 수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나65233 민사 사건(2007년 4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상법 제210조, 상법 제401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2는 1990년 2월 합의하여 피고 회사를 설립했고, 원고는 기술개발을 담당했습니다.
- 1994년 12월,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한 액상 원적외선 방사 조성물에 대해 특허출원이 이루어졌고, 1997년 10월 특허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명자는 피고 2 단독으로, 권리자는 피고 회사로 기재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1998년 4월 소외 회사와 특허실시계약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약 6.79억 원의 실시료를 수취했습니다.
- 원고는 1998년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피고 2는 문서위조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2와 공동발명한 특허에 대해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 회사가 특허실시료 약 6.79억 원을 수취한 사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2와 피고 회사가 공동으로 원고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하여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지만,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2가 공동발명자임을 인정했으며, 피고 2가 단독발명자로 모인출원한 것은 원고의 특허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실시료를 수취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얻은 이익이므로, 피고 2와 피고 회사는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 3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피고 회사가 수취한 실시료 중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 금액만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동발명자가 단독으로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허실시료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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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BRD공법 기술협약을 맺고 기계장비를 미리 주문해 수입했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시설공사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공동사업계약 중 피고의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담당 직원이 원고의 예탁 자산으로 원고와 연락하며 주식을 거래했고, 원고도 일부 매매를 직접 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투자 권유 과정에서 그룹의 지원 가능성 등에 관해 왜곡된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연구소 내에서 복사실을 운영하던 중, 피고가 노동조합과 협의해 신규 복사업체를 선정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함.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증권사 직원이 고객 명의 계좌를 동의 없이 이용해 주식거래를 반복함
원고의 대리 권한 없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행위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원고로부터 균사체 관련 특허와 노하우를 이전받고도 기술료를 내지 않은 채 계약 해지 후에도 그 기술로 주류를 생산함
원고가 피고1 회사와 명의대여 위임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1 회사가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여 원고가 인수 기회를 상실함.
피고 1 회사가 제작한 특허 장치를 피고 2 회사가 사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함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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