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하여 판매함

• 원고는 1990년 12월 13일에 알루미늄 관련 제품에 사용할 상표를 등록했다.
• 피고는 1998년 이전부터 자신의 회사 이름 약칭을 제품에 표시하며 영업해 왔고, 2004년 10월 23일에 비슷한 상표를 등록했다.
• 원고는 피고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2005년 12월 26일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처음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특허법원은 원고 상표가 유명하며 두 상표가 비슷해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결을 취소했다.
•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고, 특허심판원은 피고 상표 등록을 무효로 결정했다.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제품에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며 약 4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2004년 10월 23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원고 상표를 침해했다고 보고 약 4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피고의 상표 사용이 자신의 등록 상표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와 피고의 책임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 상표를 침해했다고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1998년 이전부터 회사 이름 약칭을 제품에 표시한 것은 자신의 상호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 그러나 피고가 2004년 10월 23일 이후 등록한 상표는 원고 상표와 발음과 지정상품이 비슷해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상표 등록이 적법하다고 믿었지만, 법원은 무효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믿음이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는다고 봤다.
• 손해배상액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했고, 피고는 이에 따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장기간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는 자신의 등록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피고가 제품에 사용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다만 피고가 이전부터 사용한 회사 이름 약칭 표시는 침해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