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불법 도청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출판하였다.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안기부가 불법으로 도청한 X파일 내용을 입수해 각각 보도와 출판을 하였다.
• 이 행위로 두 사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1은 문화방송 기자로서 보도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선고유예를 받았다.
• 피고인 2는 편집 행위에 대해 위법성 조각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하지 않아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를 받았다.
• 검사는 피고인 1의 무죄 판단과 피고인 2의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1과 2는 불법 도청된 안기부 X파일 내용을 보도하거나 출판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보도 행위가 위법한지, 즉 언론의 자유와 통신 비밀 보호 중 어느 쪽이 우선되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1의 보도 목적과 방법이 일부 정당성을 인정받아 선고유예를 내렸고, 피고인 2의 항소는 기각했다.

•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 내용을 알면서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보도 행위가 위법인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통신 비밀 보호가 더 무게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 1의 경우, 보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적절성,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균형성 등이 일부 충족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 그러나 보도 시점이 대선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긴급성이 없었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실명 공개로 인격권 침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은 부족했다.
• 피고인 2는 편집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갖지 못해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지 않았다.
• 검사의 항소 이유 중 피고인 1의 위법성 조각 부정과 피고인 2의 선고유예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법 도청된 국가기관의 대화 내용을 보도한 행위는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법원은 보도 목적과 방법의 적절성을 엄격히 따져 일부 정당성을 인정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통신 비밀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