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정세
총 사건
9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3건평균 557만원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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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정거래·담합1건+36%
평균 2년 6개월
개인정보·통신비밀1건-10%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로딩…
변호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벌금3(33%)무죄2(22%)기각2(22%)
2015노3544·서울고등법원·2016-03-04·살인·상해치사
조현병으로 순간적인 분노를 느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함
기각
기각
2013노2038·서울고등법원·2013-08-30·사기
피고인이 여의도에 SNS 교육과 선거운동을 위한 사무실을 개설하고 운영함
기각
기각
2010노649·대전지방법원·2013-06-13·산업안전·노동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을 시킴.
벌금
벌금 800만원
2009노2111·서울고등법원·2010-05-28·공정거래·담합
피고인이 두 개 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2009노1987·수원지방법원·2009-08-11·사기
혼인신고 후 실제 혼인 의사 부재 주장
무죄
무죄
2006노2570·서울고등법원·2007-06-13·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 3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함
벌금
벌금 70만원
2006노1725·서울고등법원·2006-11-23·개인정보·통신비밀
피고인 1은 불법 도청된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보도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출판하였다.
실형
6개월 (실형)
2006고합1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06고합17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8-11·선거·정치자금
문화방송 기자가 불법 도청된 녹취자료를 입수해 대통령 선거 관련 내용을 보도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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