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2005년 9월 23일, 피해자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 술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음.
• 피고인 1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 과정에서 성적 폭언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함.
• 9월 26일에도 피고인 1은 술집 여사장이 성적 폭언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추가로 게재함.
• 피고인 3은 익명의 제보를 받아 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허위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함.
•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이 법정에 서게 됨.

피고인 1은 허위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했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지, 허위 사실을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보도하거나 배포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취재 과정에서 성적 폭언에 관한 명확한 증거나 확인 없이 허위 기사를 작성했고, 다른 언론사 기자들은 성적 폭언 부분을 제외한 보도만 했음.
• 피해자와 술자리 참석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반박 내용도 기사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음.
• 피고인 3은 익명의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허위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작성해 배포함.
• 두 피고인 모두 자신들의 보도나 성명서 내용이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함.
•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으나,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어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함.

피고인 1과 3은 허위 사실을 확인 없이 보도하거나 배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법원은 이들이 진○○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