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제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9.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벌금 2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9.0%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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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마약 매매1건+7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2(29%)무죄1(14%)
2020고합62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5·횡령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집유
3년 집유 4년
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9·마약 매매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실형
4년 (실형)
2006고합1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06고합1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사기
펀드매니저가 삼성물산 주식 매도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M&A 가능성을 언급함
무죄
무죄
2006고합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뇌물수수·공여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06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뇌물수수·공여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고합1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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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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