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제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0건(2006~2023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3건, 사기 2건, 횡령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0건의 결과는 실형 6건, 집행유예 1건, 벌금 2건, 무죄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7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1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3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0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2020고합621 · 횡령 · 2023-02-15 · 초범이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중간
-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2006고합1291 · 마약 매매 · 2007-01-19이 판결징역 4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51건)무거운 쪽
- ****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수 감청장비를 동원해 주요 인사들의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함.2005고합1132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2006-07-14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무거운 쪽
-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2006고합110 · 뇌물수수·공여 · 2006-05-19 · 초범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4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1건)무거운 쪽
-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2006고합88 · 뇌물수수·공여 · 2006-04-21이 판결벌금 1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40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항소심 징역 4년 (증형)2020고합621 · 2023-02-15
-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징역 3년 → 항소심 징역 3년 (유지)2005고합1038 · 2006-03-10
- 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벌금 800만원 → 항소심 벌금 70만원 (감형)2006고합130 · 2006-10-27
-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징역 1년 4개월 → 항소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감형)2006고합110 · 2006-05-19
-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징역 4년 → 항소심 징역 3년 (감형)2006고합1291 · 2007-01-19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4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0건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자금 600만 달러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펀드매니저가 삼성물산 주식 매도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M&A 가능성을 언급함
****장 등으로 재직하며 특수 감청장비를 동원해 주요 인사들의 통화를 불법으로 감청함.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변호사가 아닌데도 간판과 명함에 '법률중개사' 표시를 하고, 강의 후 자격인증서를 나눠주며 법률사무 취급 표시를 하게 함
공무원 직무 알선을 대가로 7회에 걸쳐 1억 2,000만 원을, 이후 6회에 걸쳐 2,800만 원을 수수함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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