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 2003년 9월 1일,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뜻의 내용을 기재함.
• 피고인은 이로 인해 법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 것은 아니고, 단지 법인등기부에 표시만 한 점을 확인함.
•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 법원은 법무사법 위반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하여 법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단순히 등기부에 업무를 기재한 행위가 법무사법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실제 업무 수행 없이 표시만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 변호사법은 법률사무를 변호사의 직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자격 없는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금지함.
•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다툼, 의문, 새로운 권리·의무 발생과 관련된 사건을 의미하며, 법률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업무를 포함함.
• 단순히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해 권리관계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에 옮기는 행위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실 확인에 불과함.
• 피고인이 법인등기부에 기재한 ‘부동산 등기업무 처리’는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표시였으나, 실제로는 법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고, 곧바로 표시를 삭제함.
•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고, 법무사법 위반만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피고인은 법무사가 아님에도 법인등기부에 법무사 업무를 한다고 표시해 법무사법을 위반했다. 그러나 실제 법무사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되었고,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