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3개월전체 대비 -2.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4개월
벌금 2건평균 45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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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선거·정치자금1건+55%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55%
평균 1년 4개월
마약 매매1건+71%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5(63%)벌금2(25%)무죄1(13%)
2006고합129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9·마약 매매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10억 원 이상 편취 및 필로폰 투약 후 내연관계 여성 사망.
실형
4년 (실형)
2006고합1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직장내 괴롭힘·성희롱
피고인 1은 허위의 성적 폭언 기사를 작성하고, 피고인 3은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벌금
벌금 800만원
2006고합11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29·사기
펀드매니저가 삼성물산 주식 매도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M&A 가능성을 언급함
무죄
무죄
2006고합1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뇌물수수·공여
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2억 원의 로비자금을 요구하고 받음
실형
1년 4개월 (실형)
2006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뇌물수수·공여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5고합103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10·사기
피고인들이 위조된 서류를 이용해 임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하고, 차량 및 렌트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3년 (실형)
2005노40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7·선거·정치자금
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3145·서울중앙지방법원·2006-01-05·사기
인감증명서와 휴대폰 요금을 사기로 편취한 사건
실형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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