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함.

•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고위 임원과 언론사 사주가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제공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을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도청함.
• 1999년 피고인 2가 이 도청자료를 피고인 1에게 넘겨줌.
• 피고인 1은 자신이 삼성그룹 고위층과 연결돼 있다고 속이며 도청자료를 보여주면서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함.
• 삼성그룹이 돈을 주지 않자 협박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됨.

피고인 1과 2는 1999년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5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으나, 실제 돈을 받지 못해 공갈 미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2는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도청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비밀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도청자료 내용 중 일부는 비밀로 인정했으나, 대화 내용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도청자료를 만든 경위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 및 활동 내용은 국가 비밀에 해당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봄.
• 하지만 도청된 대화 내용 자체는 정치권 동향과 정치자금 관련 사적인 대화로서 국가정보기관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 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 1은 도청자료를 이용해 삼성그룹에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갈 미수 혐의가 인정됨.
• 피고인 2는 도청자료를 넘겨주어 국가정보원 직원법 위반으로 처벌받음.
• 피고인 1은 건강 상태와 도청자료 공개로 사회적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 피고인 2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함.

1997년 대선 전 삼성그룹 임원과 언론사 사주의 대화가 도청되어, 이 자료를 이용해 1999년 삼성그룹에 금전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도청자료 중 일부는 국가 비밀로 인정했으나, 대화 내용 자체는 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갈 미수와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