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 2004년 10월경 서울지방국세청이 금융대부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함.
• 2005년 3월과 4월 사이, 세무조사 대상자 측이 변호사와 세무사를 통해 세무조사에 대응함.
• 변호사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과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2005년 4월 피고인A에게 사건 수임을 부탁함.
• 2005년 5월 3일, 세무조사 대상자 측이 피고인A에게 2억 원을 주며 로비를 시도함.
• 피고인A는 이 돈을 자신의 집에 보관하다가 2005년 8월 2일 경찰에 자진 제출함.
•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A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를 이용해 세무조사 내용을 알아보고 의견진술을 하려 했음.

피고인A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당한 수임료인지, 아니면 부당한 로비자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인A가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 세무사는 납세자의 의견을 대신 진술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하는 행위여야 한다.
• 피고인A가 받은 2억 원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려는 의도로 받은 것으로 보아 정당한 수임료가 아니다.
• 피고인A가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과 과거 상사-부하 관계였고, 이를 이용해 사건을 원만히 처리하려 한 점이 인정됨.
• 피고인A는 세무조사 대상자에게 세무조사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진술을 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세무조사 내용을 공개받지 못했고, 세무서에 제출한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음.
• 피고인A가 받은 돈 대부분을 돌려준 점과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은 집행유예로 결정됨.

피고인A는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받았으나, 이는 정당한 수임료가 아닌 부당한 금품 수수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