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정수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8.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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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사기2건-44%
평균 1년 3개월
횡령1건+63%
평균 4년
상해1건+26%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2(40%)무죄1(20%)
2010노1849·서울고등법원·2010-09-30·사기
피고인이 의대 교수로 사칭해 의과대학생과 전공의 2명을 상대로 상습사기를 저지름
무죄
무죄
2009노204·서울고등법원·2010-08-17·상해
금속노조 소속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신고 없이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임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만원
2006노987·서울고등법원·2006-08-11·사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횡령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실형
4년 (실형)
2006노414·서울고등법원·2006-06-23·사기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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