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동진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2건평균 6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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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4건-38%
평균 1년 5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벌금2(29%)결과 미상1(14%)
2019고단2116·제주지방법원·2019-11-21·사기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대여 및 비밀번호 제공
벌금
벌금 300만원
2018고단2789·제주지방법원·2019-09-05·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거짓말로 대출을 받아 1억 8,120만 원을 편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코17·서울고등법원·2007-03-22·기타 형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무죄 부분에 대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기간만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5노384·서울고등법원·2007-01-12·사기
피고인 1이 수협중앙회 회장으로서 부당한 대출을 지시하고, 피고인 2가 이를 실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6노1315·서울고등법원·2006-12-15·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벌금
벌금 1,000만원
2006노987·서울고등법원·2006-08-11·사기
세무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겠다며 2억 원을 수수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6노414·서울고등법원·2006-06-23·사기
병원 원장과 기획실장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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